에스로우 성범죄 무료 법률상담

성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온라인상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에스로우 성범죄무료법률상담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모든 분들께 최선의 해결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앱입니다.

전문분야 :

성폭력 상담 / 성폭력 처벌 / 성폭력 성폭행 / 성폭력 합의 / 성폭력합의금 / 성폭력 상담소 / 성추행 처벌 / 성추행 합의금 / 성추행 무고죄 / 성추행 벌금 / 성추행 형량 / 성범죄 법률상담

형사고소대리
개인의 신상과 직결된 형사소송에서 과정의 절차상 실수를 줄이고, 명확한 사실파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소장 작성대행
정확한 상담과 증거자료 수집으로 법리적인 공격과 방어과정을 도와드립니다.

피의자 변호
피의자의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인이 변론합니다.

피고인 변호
피고인의 불우한 정황과 자료를 제출하여, 가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변론합니다.

재정신청대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를 대히 신청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또는 벌금의 감액을 목적으로 관할 법원에 청구과정을 도와드립니다.

검찰항고대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하여 상급의 검사에 이의제기를 도와드립니다.

법률개요 :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법률적으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추행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여성 뿐 아니라 최근에는 남성 역시도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하여 처벌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존스쿨 수강명령/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성매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내지는 유사 성교행위, 구강 및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손이나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도 단속의 대상이며,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성매매 여성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됩니다.

성폭력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 행위로서,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모든 행위등이 법률에 포함됩니다.

만약 성폭행을 당했을 시에는 먼저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하며, 즉시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당시의 옷과 물건등을 증거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