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Free App

Rated 3.71/5 (744) —  Free Android application b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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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
법제처에서 법령,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합니다.
언제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용어사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품질(QoS)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내용】(전체 50만건)
1. 법령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법령연혁
3. 행정규칙(중앙부처,헌법기관 훈령/예규/고시)
4.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5. 판례 (대법원)
6.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7. 법령해석례 (법제처)
8. 행정심판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 조약
10. 법령용어
11. 영문법령(우리나라 법령)
12. 별표서식(한컴뷰어 설치후 서식 확인 가능)
13. 의견제시사례

【특징】
1. 위임법령, 위임조문, 상위법령 조회 기능
2. 위임행정규칙, 위임조례 조회 기능
3. 자치법규 지역별 조례 검색 기능
4. 공지사항 팝업 기능
5.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6. 5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법령정보
7. 주제어, 공포번호, 공포일자 등으로 검색
8. 내가 찾은 법령, 즐겨 찾기 기능
9. 육법 등 사용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10. 공포법령, 최신판례 등 제공
11. 법령내용에 대한 화면내 검색, 조문이동 기능
12. 법령별 책갈피, 메모 저장 기능
13. 콘텐츠별 연락처로 직접 전화걸기 기능
14. 별표서식 다운로드 기능
15. 당일 공포법령, 시행예정조문 등 서비스
16. 오프라인 모드 지원

【사용법】
1. 찾고자하는 법령종류 버튼(아래)을 선택한다.
2. 주제어(단어), 공포(판례)번호, 공포(판결)일자 등을 입력한다.
3. 검색 버튼(오른쪽)을 누른다.
4. 법령명 목록에서 특정 법령을 선택하고 법령이나 판례내용을 확인한다.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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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연락처 :
0 [Summar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ervice information
To develop applications statutes, case law, including legislation to incorporate search all information in the country at a time on smartphones in the Legislation to advertise for free.
Anytime, anywhere, you can easily and conveniently search for a variety of free information laws.
This service is promoted as one of the "national integration legal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project" Legislation that is continually pushing into. In the future, expanding services such as pre-term legislation,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QoS) information on national legislation, such as the creation of new services more convenient. We appreciate you a lot of leverage, ask a lot of attention and feedback to improve the service.

[Include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ervice information (overall 50 million)
 1. The legislation (Constitution, Law, Presidential Decree, chongriryeong / Ordinance)
 2. Act History
 3. Administrative Rules (central ministries,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nstruction / SOP / notification)
 4. The municipal laws (municipal bylaw / rule)
 5. Cases (Supreme Court)
 6. gyeoljeongry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Court)
 7. Statutory Interpretation patients (Legislation)
 8. simpanrye administration (central administration Referees Committee)
 9. Treaty
 10. Decree term
 11. The US statute (statute in Korea)
 12. Form an asterisk (Hancomm be checked after formatting viewer installed)
 13. Case opinions
   
【Characteristic】
 1. The delegation laws, condolence delegation, the parent statute lookup functions
 2. Delegate administrative rules, regulations delegation lookup functions
 3. Regional Autonomy Laws Ordinance search function
 4. Notice the pop-up function
 5.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6. Information massive national legislation up to 50 million
 7. Search by Keywords horror number, date, etc. Fear
 8. I found statute, Favorites feature
 9. yukbeop such as providing user-friendly information laws
 10. provide such terror laws, the latest case law
 11. Search your screen for information laws, provisions shifting capability
 12. Decree stars Bookmarks, Notes, Save feature
 13. directly call contact features by content
 14. Annex formatting feature download
 15. Day terror legislation, implementation planning services, including provisions
 16. Support Offline Mode
 
【How to use】
 1. Select the type of statute button (below) to find.
 2. Key words (words), horror (cases) number, horror (ruling) enter such date.
 3. Press the Search button (on the right).
 4. Select the specific legislation beopryeongmyeong from the list and identifies the statutes or case law information.

※ Reference Site
 -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http://www.law.go.kr
 - Legislation: http://www.moleg.go.kr
 - Living Information Act: http://oneclick.law.go.kr

How to Download / Install

Download and install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version 1.9.7 on your Androi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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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package: com.insideinfo.KoreaLawHybrid, download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a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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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Changed
# 추가 업데이트 기능(2018.2.22)
1. 기타 오류사항 수정
# 추가 업데이트 기능(2018.2.9)
1. 부처정보 수정
2. 기타 오류사항 수정
# 추가 업데이트 기능(2017.12.18)
1. 기타 오류 사항 수정
# 추가 업데이트 기능(2017.12.18)
1. 클라우드 이관 작업
2. 기타 오류 사항 수정
# 추가 업데이트 기능(2017.12.01)
1. 기타 오류 사항 수정
# 추가 업데이트 기능(2017.11.29)
1. 기타 오류 사항 수정
* 지속적인 리뷰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도 꾸준히 수정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려 불편을 드린 점 양해부탁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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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users saying about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H70%
by H####:

한자도 모두 한글화되어 있어서 보기도 쉽네요★괜찮아요

X70%
by X####:

판례 검색이 단 한개도 되지 않습니다

W70%
by W####:

법을 공부하는데 있어 정말 훌륭한 앱인것 같습니다. 다만, 데스크탑 페이지에선 조문별 좌측 판례 버튼을 눌러 판례를 조회할수 있는데 앱에도 그런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네요. (만약 그런 기능 기존에 있다면 도움말 페이지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D70%
by D####:

법조문 내리다보면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조문이 길면 원하는 부분 찾는데 시간이 많이걸려서 스크롤로 한번에 내릴수있는 기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70%
by C####:

법률 조항 찾다보면 일부가 짤려서 특정 조항 이후로는 스크롤이 안되서 보이지 않기도 하고 복사하려고 딱 길게 눌러서 구간 정하고 있으면 페이지도 자꾸올라가서 지정이 힘듬.

F70%
by F####:

어플리이션도 업데이트가 되네요~ 깔끔하게 바뀌어서 좋긴 좋으나, 1.법령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넣어주셔야지 현재 위치와 법령 전체 양을 가늠하여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2.법제처 본래 사이트에서 법령 찾는 레이아웃이 참 편하던데..어플은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기능들이 많이 빠졌네요. 왼쪽에 누르면 숨겨지는 버튼으로라도 전체 개괄적인 조문과 부칙목록을 볼 수 있어야 법령 보기가 편해요. 개발자님이 직접 법령 검색하셔서 찾고 쓰시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70%
by R####:

1. 태블릿 사용시 가로보기 모드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마크 우측 통합검색 버튼이 한 줄 내려와 본문 표시 구간을 잠식합니다. 2. 구버전의 폰트 크기 지정 기능이 사라지고 조회시마다 확대해줘야 합니다. 저시력자는 불편해졌네요. 3. 구버전 마지막 업데이트까지 수정되지 않은 저장 법령(별표서식) 오프라인 사용불가는 여전합니다. 4. 고대비 모드가 추가되었으면 했는데 역시나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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